우크라이나 ‘부차 학살’로 국제사회의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당하게 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무역 최혜국 대우 박탈, 석탄 수입금지 등 조치를 취하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유엔총회는 7일(현지시간)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러시아는 2011년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 진압한 리비아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쫓겨난 두 번째 국가란 불명예를 안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 기구에서 자격이 박탈된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에 서방 국가들과 한국 등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북한과 중국 이란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북한은 표결 직전 김성 유엔대사의 연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표결에 앞서 세르게이 키슬리챠 주유엔 우크라이나대사는 “러시아는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나라일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의 토대를 흔드는 나라”라고 호소했다. 반면 겐나디 쿠즈민 주유엔 러시아차석대사는 “조작된 사건에 근거한 거짓 혐의”라 강변했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한편 미국 의회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와 무역관계에서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혜국대우가 박탈되면 러시아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상원은 전날 밤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다른 물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 대여(Lend-Lease) 법안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법안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적 장애 없이 연합군에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처음이다.
EU는 러시아산 석탄의 전면 수입금지와 러시아 선박의 역내 진입 금지에도 착수했다. EU의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첫 제재로, 연간 40억 유로에 달하는 규모의 러시아산 석탄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다. EU는 회원국 전체 석탄 사용량의 45%를 러시아에 의존해왔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