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크리시 훌러핸 하원의원과 공화당 단 베이컨 하원의원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나라에 대한 비축유 수출을 금지하는 ‘해외 적국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 법안’을 최근 재발의했다.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 등 41명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해외 적국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 법안'은 미국 전략비축유에서 공급된 석유가 중국에 수출되거나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중국 외에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이 판매 금지 대상국으로 명시됐다.
금지 대상국이 소유하고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비축유 수출이나 판매도 금지하도록 했다.
훌러핸 의원은 성명에서 “내가 그랬듯이 모든 미국인들은 해외 적국들이 우리의 전략비축유에서 석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허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유가로 인해 기름통을 채우기 더 어려웠던 지난해 전략비축유 방출은 근로 가족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지 우리 군인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에 해를 끼치길 바라는 자들의 손에 석유가 넘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서는 의회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이컨 의원도 성명에서 “자유세계 지도자로서 우리는 평화로운 민주주의 국가와 전쟁을 벌이고, 자국민을 학대하는 폭군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며 “이는 전략비축유에서 석유를 팔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해를 끼치고 싶어 하는 적국들에 봉사하는 대신 국내에서 미국 혁신과 생산을 확대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훌러핸 의원과 베이컨 의원은 공화당 피터 메이저 의원과 함께 지난해 중반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상원에서도 지난해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 주도로 8명의 공화당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적국에 대한 긴급 원유 금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결되지 못했다.
미 정부는 경매를 통해 기업들에게 전략비축유를 판매한다.
지난해 3월 말 바이든 행정부는 유가 완화를 위해 전략비축유를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8천만 배럴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회 내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전략비축유를 사들여 중국에 판매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