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 법무부가 오판 가능성이 있는 유죄 판결 사례들을 재검토하는 새로운 법무팀을 창설했습니다.
DNA 검사와 같은 기술 발전으로 오래된 사건들의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면서 검찰의 실수와 비리가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주 법무부는 사법 시스템의 결함과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과거 증거 불충분 또는 비리 등으로 부당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들이 진실 규명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롭 본타 CA주 법무장관은 오늘(17일) 부당한 유죄 판결을 재조사하기 위해 새로운 부서(Post-Conviction Justice Unit)를 창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타 법무장관 사무실은 “주 법무부는 사법 시스템의 결함과 잘못을 바로잡아 오판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LA카운티를 비롯해 이처럼 과거 부당한 유죄 판결들을 재수사, 검토하는 자체 부서가 이미 있는 지역 검찰이 있는데 이들과 협력해 해당 부서가 없던 지역의 사례들에 특히 중점적으로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과거부터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지 않았는데 최근 DNA 검사 등 기술 발전으로 오래된 사건들의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면서 판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또, 검찰의 실수와 비리가 드러나 논란이 되면서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됐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됐습니다.
CA주에서는 민간단체인 캘리포니아 이노센트 프로젝트(California Innocence Project)에 의해 주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민간단체인 만큼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CA주 법무부의 부서 창설로 더 빠른 처리와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법무장관실은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사건 파일, 경찰 기록, 증거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이노센트 프로젝트는 본타 장관의 결정에 기뻤다며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잘못된 유죄 판결을 철회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본타 장관은 기존 자금을 사용해 부서를 꾸렸기 때문에 새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며 직원이 배치되는 즉시 운영하고 사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