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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고소득층에게서 세금 더 걷어 메디케어 비용 충당할 것”

[앵커멘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의 총소득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통해 메디케어 재정을 강화하는데 사용한다는 계획이지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해당 예산안이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곽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소득층 총소득세 인상을 통해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재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7일) 고소득자 세율을 올려 세금 부족 현상이 명확해지고 있는 메디케어 재정 균형을 맞추는 내용을 주로 하는 정책 예산안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메디케어가 제약사와 약품 비용을 더 낮게 협상하는 능력을 확대하고 가격 인하분을 메디케어 기금에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연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인 주민의 총투자소득세 세율은 기존 3.8%에서 5%로 인상됩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메디케어 신규 가입자가 급증할 상황을 대비해 세금 균형을 맞춰 가입자들에게 지속적인 혜택 제공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뾰족한 대책 없이 메디케어 가입자 증가 현상이 계속될 시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세금이 점점 부족해져 결국엔 혜택 제한을 감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사안을 통해 최소 25년 이상은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으며 중산층 중년 수백만 명의 혜택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은퇴 시 의존할 수 있는 ‘견고한 바위’같은 보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공화당이 연방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구조 탓에 해당 예산안의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전체 예산안은 오는 9일 공개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곽은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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