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 품목을 두 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달 초 새로운 제한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미 미국 기업들에 이 같은 계획을 브리핑했다”고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새 규정이 도입되면 중국 수출을 위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비의 수가 두 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며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같은 장비 업체들에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블룸버그는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수출통제는 미국 조치에 동참하기로 한 네덜란드와 일본 정부와 조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중국에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도체 장비는 17개다. 여기에 네덜란드와 일본이 수출통제에 동참하면 그 숫자가 두 배로 늘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네덜란드와 일본이 미국보다 약한 강도의 수출통제를 도입하더라도 원래 계획을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블룸버그는 “새로운 조치는 지난해 10월 부과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대처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KLA, 램리서치 등 3개의 주요 반도체 장비 생산기업이 있다. 이들 3개 기업은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네덜란드의 ASML과 함께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수출 통제를 시행 중인 네덜란드는 최근 이보다 기술 수준이 낮은 심자외선(DUV) 노광장비까지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네덜란드는 올여름 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조만간 반도체 장비 수출과 관련한 새로운 통제 방침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조치는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 기업에 대해 수출 통제 규정 적용 1년 유예 조처를 했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CRS)는 중국의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 국산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고 “중국은 체계적으로 첨단 기술을 획득해 대규모 기술 이전을 완수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이윤이 나는 부문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중국의 산업 정책 대응을 위해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 반독점과 관련한 정책 도구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강화된 역할을 이유로 중국 기업을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다”며 “현재 무역, 투자, 기술 이전이 미국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및 미국의 특정 역량에 있어 중국의 의존성이 어떻게 미국의 대응력을 강화할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