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3월14일) LA 인근 총기난사 현장인 Monterey Park을 방문한다.
지난 10월 이후 5개월여만에 LA를 방문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Monterey Park에서 총기난사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비롯해 커뮤니티 전체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울21일 음력설 전날 총기난사가 벌어진 자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오늘 발령되는 행정명령은 ‘Red Flag Law’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총기규제법인 ‘Red Flag Law’는 총기를 사용하기에 위험한 사람들에게 아예 총기소지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오늘 발표되는 새로운 총기규제 관련 행정명령은 전국의 모든 총포상에서 모든 종류 총기를 판매하기 전에 신원조회가 이뤄지는 Universal Background Check 실현이 목표다.
Universal Back Grouncheck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신원조회를 하지 않는 총포상들을 단속할 수있도록할 예정이다.
또 내각 구성원들이 직접 로컬 지역, 로컬 경찰기관 등과 함께 총기규제법 ‘Red Flag Law’가 잘 시행되도록 협조하는 내용도 들어가는데 특히 지역 주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법원에 일정 기간 동안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청원을 할 수있도록 했다.
게다가 법무부와 교통부가 협력해서 총기를 가지고 이동하다가 분실하거나 절도된 경우에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즉 분실하거나 절도된 총기를 되찾고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원활하고 신속하게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백악관이 내놓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연방 라이센스 총포상들 중에서 총기 분실이나 절도당한 경우가 250% 증가했다.
여기에 연방총기법을 위반한 총포상들에 대한 조사 기록도 공개할 수있고, 경찰 기관의 탄창 관련 Data를 들여다볼 수있도록해 총격범 검거를 빠르게 하고, 총격 범죄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한 내용 등도 포함됐다.
그리고 총기탐지기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는 총기가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는 노력을 더 기울인다는 내용도 이번 행정명령에 들어가 있다.
이처럼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서 일부 총기 옹호론자들은 총기 범죄를 저지르는 소수 때문에 다수의 정상적인 총기 소지자들이 피해를 보게됐다고 비판했다.
이 들 총기옹호론자들은 반복된 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잘못된 자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규제를 당하는 상황이 되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