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 2018년 그리고 2020년 2차례 모두 부결됐던 임대료 인상 제한 안이 내년(2024년)에 다시 추진됩니다.
CA주민들은 다시 내년 중간선거에서 임대인의 연간 임대료 인상에 상한선 규제를 위한 지방 정부의 권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때 기준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제한할지 주민투표가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CA주 유권자들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집주인의 연간 임대료 인상에 지방 정부가 상한선 규제를 둘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는 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발의안은 1995년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나 주택의 렌트비 인상에 상한선 규제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코스타 호킨스 임대 하우징법 (Costa-Hawkins Rental Housing Act)’을 폐지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안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CA주의 렌트비가 이미 너무 높아 임금이 따라잡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노숙자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집주인들이 렌트비를 지나치게 올리지 못하도록 지난 2019년에는 CA주가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따라 최대 10%까지로 제한하는 법안 AB 1482가 통과됐고, LA를 포함한 일부 지역들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대비해 임대료 안정화 조례와 퇴거 유예 조치를 자체적으로 실행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8년 그리고 2020년, 이미 비슷한 주민발의안 투표가 이뤄졌지만 대대적인 반대 캠페인이 펼쳐지면서 2차례 모두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반대 여론은 임대료 인상 제한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고 LA 등 CA주의 경제 성장이 늦춰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CA주민들이 반대 여론에 크게 공감해 실제 반대표가 압도적이었다며 이번 주민투표에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