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 경찰 보호 연맹이 최근 LA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플레시몹’ 떼강도 사건은 다시 시행된 ‘무보석(Zero-bail)’ 정책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의 범죄에 관대한 정책으로 LAPD 등 수사 당국의 용의자 체포 노력을 수포로 만들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주만에 LA지역에서 발생한 플레시몹 떼강도 사건은 약화된 치안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대낮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떼강도들이 물건들을 훔쳐가는 사건의 원인으로 LA카운티가 다시 시행한 무보석 정책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LA경찰 보호 연맹(LA Police Protective League) 톰 사가우 대변인은 무보석 정책 재시행이 떼강도와 같은 범죄의 원인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사가우 대변인은 무보석 정책 재시행이 범죄자들에게 떼강도 등의 범죄로 체포되어도 즉시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지난 주말 웨스트필드 토팽가 쇼핑센터에서 발생한 떼강도 사건이 무보석 정책 재시행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자에 관대한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에 대해서도 맹비난했습니다.
사가우 대변인은 개스콘 검사장이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상황속에서도 범죄자를 체포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즉, 범죄자에 관대한 조지 개스콘 검사장의 정책으로 치안 당국의 용의자 체포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보석 정책이 시행됐던 지난 2021년 LA일대에서 떼강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된 용의자 14명 가운데 미성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 모두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체포해도 용의자를 풀어주고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또 잡으로 가야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현직 치안 당국 관계자들은 치안이 악화된 현재 범죄자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정책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해당하는 죄값을 치뤄 범죄가 재발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석방을 위한 보석금을 더 늘리는 등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시위와 폭동이 일자 LA시의회는 여론을 의식해 LAP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가 치안이 약화된다는 여론에 다시 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전시행정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는 9천 명 밑으로 떨어졌고 치안은 대낮에 떼강도들이 거리를 활보할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LA카운티에서는 무보석 제도를 재시행했고 검찰의 수장인 조지 개스콘 검사장은 범죄자에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은 신고해도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게만 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치안 약화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어디서 비롯됐고 왜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며 모든 상황을 떠안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