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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경제에 단기적 불확실성 불러올 가능성↑

미국 경제 불확실성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오랫동안 우려돼왔던 경기침체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지만, 경제적 위협은 도처에 존재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향해 질주하고 있으며, 가뜩이나 높은 개솔린 가격을 더 상승시킨다.

또 냉각중이던 인플레이션을 요동치게 할 수도 있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내연기관 연료 차량을 외면하고 전기 자동차 위주로 돌아가는 정책에 반발하면서 ‘빅3’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전례 없는 파업을 시작했다.

대학 학자금 대출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탕감 정책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미국인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다음달(10월)에 더욱 개인의 재정 상태를 더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게다가 연방준비제도(Fed)가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의 장기적인 싸움을 위해서 금리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유지해 월가에 통화 긴축 정책 장기화에 따른 공포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에 처해있는 등 워싱턴 정치권은 엉망진창 상태에 놓여 있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많은 걱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경제를 망치지는 않는다고 보고있다.

특히 셧다운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다만 이런 셧다운과 같은 정치적인 혼란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연방정부 셧다운이 예상외로 오래 지속돼 장기화된다면 당초 예상보다 더한 후폭풍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발리에르 AGF 인베스트먼트의 수석 미국 정책 전략가는 셧다운에 대해서 이미 완벽한 폭풍이 됐다고 평가하며 이제 잠재적인 정부 폐쇄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여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아마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정부의 불투명성이 본격화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다.

경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는데 신뢰는 언제나 깨지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그 깨지기 쉬운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적 경제 운용의 핵심인데 미국 정부가 경제인들과 투자자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에 지친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아낼 수있을지는 알 수 없다.

이미 경고를 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조 브루수엘라스 RSM의 수석 미국 경제학자는 계속되는 금리인상에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이어지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면서 올해(2023년) 마지막 4분기 성장률을 1%를 훨씬 밑돌고 성장의 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 삭스는 수치상으로 미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셧다운이 지속될 때마다 국내총생산, GDP가 0.2%p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GDP 타격은 장기적인 셧다운 사태로 귀결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