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표적 노후대책 시스템인 국민연금 적립금이 1000조원의 벽을 넘어섰다.
올림픽이 열리던 해인 1988년 기금이 탄생된지 35년 만에 일본 공적 연금(1987조원), 노르웨이 국부 펀드(1588조원)에 이어 세계 3위 기금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공룡처럼 불어난 덩치에 비해 수익률 성적표는 낙제점에 머물러 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고작 5%대로 세계 연기금 수익률 1위 캐나다 연금(9.8%)의 절반 수준이고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7.1%), 노르웨이 국부 펀드(6.8%)보다도 훨씬 저조하다.
지구촌 주요 연기금 가운데 최하위권인 셈이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지배구조 개혁이 절실하다.
캐나다 연금은 정부·정치권에서 자유로운 투자 전문가들에게 맡긴채 오로지 ‘수익률 하나만 본다’는 목표를 법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연금은 정부 입김에 취약한 지배구조를 지니고 있다.
자산 배분 비율 등을 결정하는 기금운영위의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고 부처 차관 4명, 사용자·노동계 대표 각 3명 등 전문성과 거리가 먼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다.
문재인 정부때는 대한항공 회장을 물러나게 하고 한전공대 설립 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정권 입맛대로만 움직였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개별 기업 간섭에 악용될 경우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국민연금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본사를 지방인 전주로 옮긴후 매년 인력의 10%가 퇴직하는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연금의 모든 의사 결정 시스템과 지배구조를 수술해야 하지만 정치권은 요지부동이다.
이때문에 한국에서 근무하며 10년 이상 세금을 내고 미주로 이민 온 동포들은 "내 생전에 국민연금을 떼이지 않고 받을수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당초 환갑인 60세부터 수령토록 했던 국민연금은 고령화가 진행되며 만64세부터 받도록 연장됐다.
67세에 받으면 손해없이 100%, 69세부터 가장 늦게 받으면 124%를 받는 구조로 미국의 사회보장 연금과 비슷하다.
대한민국 정부에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의 세금을 낸 한인-외국인의 경우 10년후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분까지 고려해 만64세 기준 80만원, 만67세 기준 90만원, 만69세 기준 100만원 가량의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할 경우 노후대책으로 턱없이 부족한 액수인 셈이다.
그나미 기존의 기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진국처럼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시급하지만 정치권의 눈치보기가 이어져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를 미루고 차기 정권으로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수십년뒤 기금이 동날 위기에 처한 한국 국민연금의 개혁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미주 한인들의 우려와 궁금증도 점차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