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최근 LA시 전역에 노숙자를 포함한 저소득 주민들이 거주지로 사용하는 RV차량이 늘어나면서 LA시가 새벽 시간까지 주차를 통제하고 위반시 견인한다는 강력한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RV차량 거주자들의 거취 문제나 주차 시간 통제시 타 지역으로 옮기는 악순환에 대한 대책은 없어 또 하나의 주먹구구식 노숙자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웨스트, 사우스 LA지역 도로 다수에서 새벽 시간대 RV차량 주차가 금지됩니다.
LA시의회는 오늘(7일) 웨스트와 사우스LA지역 지정된 도로에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RV차량 주차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을 찬성 11, 반대 2로 통과 시켰습니다.
강성 진보 성향이 짙은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와 유니세스 헤르난데스 LA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새벽 시간 RV차량 주차가 금지되는 구간은 우스터 에비뉴와 라 티헤라 블러바드 사이 센티넬라 에비뉴 남쪽, 루시엘 에비뉴 선상 글렌코 에비뉴와 루엘라 에비뉴 사이 구간, 와사치 에비뉴와 센티넬라 에비뉴 사이 워싱턴 플레이스 북쪽입니다.
스토너 에비뉴 선상 게이트웨이 블러바드와 10번 프리웨이 사이 구간, 그레센트 팍 웨스트 인근, 베렌다 웨이와 런웨이 레인 사이 밀레니엄 드라이브 등도 포함됐습니다.
LA시는 지정된 도로들에 새벽 시간 RV차량 주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반시 견인 조치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안을 놓고 일각에서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선 새벽 시간 주차 금지를 통해 얼마나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 부호가 붙습니다.
또 RV차량이 견인되면 내부 노숙자를 포함한 거주자들의 거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 시간을 통제할 경우 RV차량 거주자들은 차량을 옮겨야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RV차량이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한 LA시의 주먹구구식 노숙자 정책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 RV차량을 구매해 노숙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에게 불법 렌트 해주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LA시는 노숙자 문제와 관련한 또 다른 현안을 떠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안으로 떠올랐을 뿐 대책은 미미한 상황으로 LA시 노숙자 정책 다수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퍼주기식, 그리고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노숙자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방지해야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