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개빈 뉴섬 주지사가 CA주 보험 대란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 요율을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CA주에서 철수를 결정한 보험사들이 영업을 재개해 주민들이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주 내 보험료가 가파르게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막대한 영업 손실을 이유로 대형 보험사들이 CA주 시장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주지사가 관련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발표한 법안은 보험사들이 임의대로 보험료 인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보험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현 CA주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더 많은 보험사들이 줄줄이 철수할 것이라는 게 뉴섬 주지사의 주장입니다.
보험사들이 단기간에 가격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면 적폐가 줄어들어 보험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주 의회에 제안한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제시하면 주 공무원들이 60일 안에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이 과정은 최대 2년이 소요되는데 이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료 인상 요율을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허락하면 당장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던 대형 보험사 올스테잇의 요구를 주지사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비자 감시 단체들은 뉴섬 주지사의 이러한 대책이 보험료만 올리는 꼴이 될 것이라며 무차별한 가격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택 보험을 넘어 자동차 등 모든 형태의 보험들에 적용돼 결국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에 제안한 법안이 주 예산 법안에 추가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 예산은 다음 달 (6월) 15일까지 승인 처리돼야 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