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CA주의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희망 퇴직이 골자인 프로그램 시행에 돌입합니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규모로 삭감되는 예산 감소폭을 상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법원 서비스 축소로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대규모로 삭감된 2024 – 2025 회계연도 예산에 서명하면서 정부 기관들이 몸집 줄이기에 돌입했습니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자격이 되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VSIP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희망 퇴직 프로그램인 셈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5년 이상 근속한 법원 정규 직원이며 자발적 퇴직이 승인된 직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3만 5천 달러를 받게됩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은 10월 1일 전에 사직해야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직한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법원에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2024 – 2025 회계연도 예산에서 3천 30만 달러를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희망 퇴직 프로그램 시행 결정은 적자에 허덕이는 CA주 예산이 대폭 삭감된데 따른 것입니다.
대폭 삭감된 CA주 예산에서 법원 관련 예산은 무려 9천 700만 달러가 축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도 가장 큰 규모 법원에 속하는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몸집 줄이기는 법원 서비스 축소를 뜻하는 만큼 예상되는 악영향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만다 P. 제스터 판사장은 법원에서의 감원은 중대한 일이며 예산 삭감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희망 퇴직 프로그램과 같은 대응책은 분명 인력 감축을 초래할 것이고 서비스 축소로 이어져 주민들이 적시에 효율적인 법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적자로 인한 CA주의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을 포함한 각 정부 기관에서 몸집 줄이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