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연방 법무부가 아파트 렌트 소프트웨어 업체인 리얼페이지(Real Page)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일부 아파트 소유주들의 리얼페이지 소프트웨어 악용이 시장 내 렌트비 부풀리기와 시장 조작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23일) 연방 법무부는 아파트 렌트 소프트웨어 업체인 리얼페이지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습니다.
리얼페이지가 집주인들이 담합으로 임대료를 부풀리는 것을 가능하게 해 집을 구하고자 한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 연방수사국 FBI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임대업체 코트랜드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리얼페이지 프로그램은 부동산 시세와 주택 재고 등을 고려해 ‘권장 임대료’를 알고리즘을 통해 제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업체와 집주인이 담합해 임차인의 퇴거 날짜 등 개인 민감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뒤 집주인에게 유리한 가격을 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담합 의혹을 제기한 동남부 아파트협회는 프로그램이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결과 2016년 대비 2022년 임대료가 약 56% 상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조지아주 외에도 워싱턴DC와 뉴욕 등 10개 주에서는 법무부가 직접 부동산 개발업체를 기소했고 그 과정에서 2022년 CA주 샌디에고의 한 임차인이 처음으로 리얼페이지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022년, 임대업체의 ‘이권 카르텔’이 전국에 퍼져있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또한 국정연설에서 “전국 수백 만명의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담합을 일삼은 대형 업체를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CA주와 콜로라도, 코네티컷,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 등에서 법무부 장관들이 합류해 리얼페이지를 사업 독점 및 담합을 금지하는 셔먼법 제1조와 2조를 위반한 혐의로 제소한 것입니다.
리사 모나코(Lisa Monaco) 법무부 차관은 리얼페이지의 AI기반 알고리즘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유 메커니즘으로 사용된다고 해서 셔먼법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법무부는 독점 금지법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모나코 법무부 차관은 리얼페이지 알고리즘이 인위적으로 임대료 가격에 개입함으로써 100년 된 법률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위반했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경쟁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얼페이지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리얼페이지는 고객이 직접 임대료를 결정하고 알고리즘을 거부할 수 있다며 데이터를 책임감 있게 사용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리얼페이지의 수익 관리 소프트웨어는 법률을 준수하도록 제작되었으며 이미 법무부와 협력해 이를 입증한 이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