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가 범죄를 처벌하는 데 심각한 결함을 나타내고 있다.
항소심에서 심리 기한을 넘긴 사건을 되돌려보내자 70건의 범죄 혐의자들에 대해서 무더기로 소송 기각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S.F. 고등법원은 지난주 1심 법원이 한 여성에 대해 수년간 부당하게 재판을 연기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구식 프로토콜을 이유로 해당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 S.F. 고등법원이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이유였다.
이같은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자 S.F. 지방법원은 심리가 연기된 관할 사건 74건을 파악했고 그 중 4건을 제외한 70건에 대해서 기각을 결정했다.
앤 크리스틴 마술로 S.F. 지방법원 판사는 일괄적으로 70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후 항소심의 영향으로 1심 법원에 재량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앤 크리스틴 마술로 판사는 카운티 검찰과 시 검찰 등이 사건을 적절하게 우선시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될 수있게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의지없이 검찰에 무책임하게 모든 문제를 떠넘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법원의 암시가 분별없고, 무책임하다며 강한 비난을 퍼부었다.
CA 주에서만 30년 이상 활동한 레오 테럴 시민권 변호사는 이번 일괄 기각 결정에 대해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 풀려난 70명이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넌 사람들이 아니라며 음주운전,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레오 테럴 변호사는 소송 기한을 지키지 못한 과실 때문에 70명의 범죄 관련 혐의자들이 일괄적으로 풀려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너무나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레오 테럴 변호사는 법원이 업무 과다를 이유로 재판을 포기하고 소송 기각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면서 여러가지로 어렵지 않은 대안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형사법원에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이 되면 민사법원 판사를 파견해 많은 양의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 어느 정도 처리될 때까지 민사법원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다.
게다가 더 많은 사건을 심리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형사법원이 운영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또 중범죄 사건 경우 많은 증인과 전문가 증언이 필요하지만 경범죄 재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심리를 빨리 진행해 나갈 수있다.
중범죄 사건 증인이 평균 15~20명 정도라고 한다면 경범죄 경우에는 4~5명 정도로 끝나기 때문이다.
헌법학 전문가 존 털리 박사는 이번 일괄 기각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단순한 과실로 심리 기한을 넘긴 것이 사실이라면 경범죄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검찰 심리를 알 수있다며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결정이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만약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심리 기한을 넘긴 것일 경우 검찰이 먼저 기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데이빗 월 CA 주 형사법 변호사는 사건 과부하가 S.F. 시와 카운티 만이 아닌 CA 전체 문제라고 언급했다.
남가주 Riverside County에서도 얼마전 현재 사용 가능한 법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중범죄 사건이 여러건 있었다고 데이빗 월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소개했다.
이같은 기술적인 사유로 재판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권력이나 재력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피해가는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있다.
따라서 CA 주의 사법 시스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