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 의회와 개빈 뉴섬 주지사는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약 30여개에 달하는 관련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에서 구체적으로 주택 생산 목표를 만들고 이를 카운티와 로컬 정부가 시행하게 밀어붙이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각 지역 마다 조건과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하향식으로는 그런 복잡한 주택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없다는 점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는 CA 주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Central Plan으로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주의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는 CA 주택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Central Plan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entral Plan은 중앙에서 계획을 정해서 외곽으로 내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뇌부에서 정해서 하부에 실행을 명령하는 하향식이다.
CA 주 의회는 노숙자 위기와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들어 수많은 법안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고 지난주 개빈 뉴섬 주지사는 30개 이상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케이토 연구소는 주지사와 주 의회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CA 주택 문제 해결이 이뤄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CA 주 의회를 통과해서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까지 모든 절차가 끝난 30여개 법안은 각 카운티 정부와 로컬 정부에 구체적 실행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이토 연구소는 역사적으로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하향식 방법으로 해결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가장 유명한 하향식 계획은 지난 1928년 소련에서 요시프 스탈린이 최초의 5개년 계획을 시행한 것이다.
위에서 아래로 경제를 관리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은 겉으로는 소련 경제의 급속한 산업화를 가져와 성공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쇼핑 능력있는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고 그것이 소련을 사라지게 만든 경제적 약화와 불안의 원인이 됐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英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A. 폰 하이에크가 설득력있게 주장했듯 하향식은 계획자들이 선의라고 해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해 실패한다.
즉 하향식의 치명적인 약점인 이론적으로는 매우 좋지만 현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 수없기 떄문에 성공할 수없다는 것이다.
최고 위치에서 매우 좋은 계획을 구상해서 실현하려고 해도 각 지역 마다 현실 상황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데 그런 점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향식은 위에서 원하는 것을 아래에서 무조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인 데 지역적 조건과 변화를 감안하지 못하고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기대했던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2020년 S.F. 지역에서 10년 동안에 걸쳐 44만채 이상의 주택을 신축하는 안이 추진됐는 데 해안가 지역 인구가 꾸준하게 늘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넓은 공간과 더 낮은 생활비를 추구해 해안가가 아니라 내륙과 다른 주로 이주했다.
케이토 연구소는 무조건 밀어붙이기 보다는 주택 건설업체, 주택 구매자 등에게 좀 더 유연성을 허용해야 현실에 맞는 적절한 변화를 더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있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