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5일(화) 선거에서 운명이 결정될 Proposition 33에 대해 관심이 크게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 CA 주의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CA 주의은 한마디로 임대 거주지에 대한 Rent Control을 확장하는 것이다.
즉 임대료 인상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는 의미다.
지난 1995년 제정된 코스타-호킨스 임대주택법이 CA 주의 Rent Control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 데 Proposition 33이 Rent Control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11월5일 선거 결과에 따라 CA 임대 주택 시장에 큰 변화가 에상된다.
즉 코스타-호킨스 임대주택법이 시헹된 1995년부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통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건설된 단독 주택이나 콘도미니엄 등 각종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료 통제 조례를 제정하거나 확대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AIDS Healthcare Foundation 등 Proposition 33을 지지하는 측은 주택 비용이 계속해서 급등하는 주에서 세입자들 보호를 위해서는 이같은 Rent Control 확대 법안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비싼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100만여 명이 CA 주를 떠났다며 임대료 통제 정책이 세입자 수요를 유지하는 데 대단히 유효하다는 것이 1919년부터 100년 이상 증명돼왔다고 Proposition 33 지지 측은 강조하고 있다.
반면 Proposition 33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단체들인 CA 부동산 협회와 CA 아파트 협회 측은 임대료 통제를 확대하면 신규 주택 개발이 억제되고, 임대용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수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Proposition 33을 통과시켜서 얻을 수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현실에서 나타날 수있다는 경고다.
북가주 언론사 Sacramento Bee에 따르면 CA 부동산 협회는 Proposition 33을 막기 위해 약 2,700만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나눠져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1월5일 선거에서 Proposition 33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