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기조에 따르지 않는 지역에 노숙자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CA주가 LA를 포함한 18곳에 노숙자 텐트촌 철거를 위한 예산1억 3천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CA주 노숙자 정책에 반하는 지역에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대신 결을 같이 하는 지역에는 대규모 투자를 하는 ‘당근과 채찍’ 정책을 펼치는 것인데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일부 지역 반발이라는 부작용도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LA를 포함한 선정 지역 내 노숙자 텐트촌 철거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합니다.
CA주는 LA를 포함한 지역 18곳 내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1억 3천 10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LA에는 1천 135만여 달러가 배정됩니다.
이 밖에 새크라멘토에 1천 819만여 달러, 리버사이드에 1천261만여 달러, 샌버나디노에 1천100만여 달러가 투입됩니다.
이 예산은 노숙자 텐트촌 철거 이후 거주하고 있던 노숙자 3천 364명과 영구 주거 시설로 이전된 1천 565명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CA주 비즈니스, 고객 서비스, 주택청 토미키야 모스(Tomiquia Moss)청장은 해당 지원을 통해 취약 계층 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시설로 이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CA주 노숙자 정책 목표 달성과 주민 안전 보장, 주거 시설 및 지원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CA주의 대규모 예산 투입 발표는 노숙자 쉘터 건설을 중단한 놀웍시에 주택과 노숙자 관련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식 선언한지 하루만입니다.
CA주가 수립한 노숙자 정책에 반하는 지역에는 관련 자금줄을 차단하고 결을 같이 하는 지역에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근과 채찍’ 전략의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결정에 따르지 않아 처벌을 받는 경우 분명 반발이 이어지는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CA주의 엄포에 관련 예산 지원이 중단됐음에도 놀웍시가 노숙자 쉘터 건설 중단 결정을 바꾸지 않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CA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각 지역 정부의 미온적인 동참으로 지지부진한 노숙자 위기 대응 성과에 예산 중단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사정을 들며 CA주의 노숙자 정책에 따라가기 힘들다는 지역 정부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는 만큼 CA주 노숙자 정책과 관련한 ‘당근과 채찍’전략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