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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콘돔·경구피임약 처방없이 무료로..”

백악관이 내년(2025년)부터 처방전 없이도 콘돔과 경구피임약을 무료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새로 발표했다.

백악관은 오늘(21일) 성명을 통해 전국의 모든 여성이 생식의 자유와 의료 접근성을 지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규정은 다음 달(11월) 5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성의 생식권을 두고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발표됐다.

오는 대선에서는 여성의 생식권, 특히 낙태 관련 쟁점이 민감하게 다뤄지면서 각 후보는 표심을 잡기 위해 몰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말을 아끼던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도 지난 8월 29일 유세에서는 난임 부부를 위한 체외인공수정, IVF 시술의 비용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이는 지난 2022년 보수 위주의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데 더해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IVF도 태아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대처가 ‘선거용’이라고 비판하며 해리스 부통령을 진정한 ‘생식권 보호 후보’로 띄우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처방전 없이도 사후피임약을 비롯해, 콘돔과 경구 피임약을 보험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오늘 발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비에 베세라(Xavier Becerra)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규정이 수백만 명에게 피임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여성의 생식권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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