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연방정부 부서에서 교육부를 폐지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번 2024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 교육부를 폐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 매체 Axios는 트럼프 당선인이 캠페인 과정에서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며 만약에 실제 현실화한다면 미국 전역의 학습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있는 조치라고 전망했다.
연방 교육부는 전국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접근성과 질을 보다 공평하게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켈리 로싱거 펜실베니아 주립 대학교 교육 공공 정책학과 조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연방 교육부 폐지에 대해 Axios와 인터뷰에서 실제 교육부가 사라진다면 미국의 공립학교와 대학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삭감하는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내리는 결정일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이처럼 일각에서 강하게 비판론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에서 교육부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연방 교육부에 부정적이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은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했고 그 이후 수십년 동안 공화당 측에서는 교육부 무용론이 우세했다.
지금도 공화당 내부에서 수많은 인사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연방 교육구 폐지 공역에 공감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토마스 매시 Kentucky 주 연방하원의원은 지난해(2023년) 연방 교육부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은 Washington DC의 비선출 관료들이 우리 아이들의 지적, 도덕적 발달을 책임지고 맡아서 할 수없다며 지금의 연방 교육부를 빨리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은 주장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2월 연방 교육부를 없애는 법안을 재발의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질적인 2인자로 꼽히고 있는 정부효율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최고 책임자인 일론 머스크 Tesla CEO도 지난 11일(월) X에 올린 게시글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 교육부를 폐쇄하겠다고 말하는 영상을 올려 자신 역시 교육부를 없애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공화당의 올해(2024년) 공식 플랫폼에서도 연방 교육부 폐쇄가 중요한 실행 사항으로 들어있다.
연방 교육부가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사라지면 미국의 교육 정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해지는 데 결국 모든 주에 교육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방정부가 50개 주의 교육 정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 마다 각자의 현실에 맞는 교육을 실행하고 펼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The Washington Post보도에 따르면 연방 교육부 폐지는 입법 사항이어서 연방의회가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연방상원에서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안인 데 이번에 선거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53석 확보에 그쳤다.
소수당인 민주당이 47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방 교육부 폐지에는 민주당 상원의원 7명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연방 교육부 폐지의 현실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