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에서 올해(2024년) 여러번에 걸쳐서 개스와 전기 요금이 인상됐다.
그리고 개스와 전기 요금 규제 기관이 감시 관리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FOX News는 개스 전력 회사 PG&E가 올해 CA 주에서 4차례나 요금을 인상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요금 인상은 모두 CA 공공사업위원회, CPUC(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서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CA 공공사업위원회가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CA 공공사업위원회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있는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있도록 보장한다.
또 사기를 방지하고, CA 경제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로레타 린치 전 CA 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공공사업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CA 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그 후에 2005년까지 위원을 지낸 로레타 린치 전 위원장은 이제 PG&E의 앞잡이가 됐다고 친정 기관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로레타 린치 전 위원장은 PG&E가 산불 예방 노력의 일환으로 수 마일에 달하는 전선을 지상이 아닌 지하에 설치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PG&E는 산불을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하에 전선을 설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공사에 대해 CA 공공사업위원회가 전력 회사에 충분한 질문이나 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을 문제로 꼽았다.
최근에 PG&E는 이 지하에 전선을 설치한 것와 관련해서 CA 주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청구했다.
로레타 린치 전 위원장은 규제 기관인 CA 공공사업위원회가 PG&E가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연 PG&E가 그런 정도 지출을 하는 공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CA 공공사업위원회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더 비용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 지 여부도 검토를 해야 한다.
문제는 CA 공공사업위원회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로레타 린치 전 위원장은 지적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짐 패터슨 CA 주 하원의원은 지난 12년 동안을 지켜보면서 상당한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조차 과소평가일 정도라며 CA 공공사업위원회 활동에 대해 역시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지난 12년 동안 CA 주 의회 공익사업 에너지 위원회에서 부의장 역할을 맡았던 짐 패터슨 CA 주 하원의원은 매우 곤혹스러웠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CA 공공사업위원회가 너무나 방만하게 엉터리로 운영되다보니 이를 평가하던 공익사업 에너지 위원회 위원들 입장이 곤란할 정도가 됐다.
짐 패터슨 CA 주 하원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포함한 공익사업 에너지 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CA 공공사업위원회에 대해서 단순히 공공 서비스 요청에 대한 형식적인 기관일 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 매우 크게 불신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고 자신의 기억을 회상했다.
그렇게 규제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한 가지 큰 이유는 PG&E와 같은 투자자 소유 유틸리티가 주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데다 주주들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주주들 이익 최우선 주의에 따라 PG&E는 지난해(2023년)에 25% 증가한 22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감시 단체인 TURN(The Utility Reform Network)의 마크 토니 전무 이사는 CA 공공사업위원회가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CA 공공사업위원회가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인 데 PG&E 가격 인상에도 정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다.
마크 토니 전무 이사는 지난 10년 넘게 공공 서비스 요금 변경과 CA 공공사업위원회 변경을 요구했다.
CA 공공사업위원회는 6년 임기의 5명 위원들로 구성되는 데 위원들은 개빈 뉴섬 CA 주지사 선택을 받는 임명직이다.
마크 토니 전무 이사는 CA 공공사업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금보다 더 큰 투명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의에서 요금 인상 여부를 의제 항목으로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를 요청하고 있고, 항목들을 묶어서 논의 없이 간단히 찬성 또는 반대 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올해(2024년)에 통과된 4차례의 요금 인상 중 2차례는 CA 공공사업위원회 위원들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승인됐다.
마크 토니 전무 이사는 납세자들이 설명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설명할 수 있는 성실성과 책임감을 CA 공공사업위원회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마크 토니 전무 이사는 CA 공공사업위원회 위원들이 임기가 끝나면 공익사업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대기 기간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CA 공공사업위원회 위원들은 1년만 기다리면 PG&E에 취업할 수있기 때문에 PG&E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있다.
마크 토니 전무 이사가 이끄는 단체 TURN이 지지하는 법안, AB 2054는 CA 공공사업위원회 위원들에게 매우 긴 대기 시간인 10년을 요구하고 있다.
마크 토니 전무 이사는 10년이라는 기간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있지만 적어도 지금의 1년이 너무 짧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관리하는 업체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10월)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내린 행정명령이 CA 공공사업위원회에 공공사업체의 산불 안전 프로세스를 비롯해 각종 절차와 관행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올바른 개혁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데 이것이 CA 공공사업위원회에 저렴한 가격을 훨씬 더 높은 우선 순위로 삼고 급등하는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한다고 마크 토니 전무 이사는 말했다.
다만 이제 시작일 뿐이고 그런 정도 행정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돼야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