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미국 취업이 이제 상당한 정도 제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유세 활동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와 JD 밴스 부통령 후보가 이민자들의 출신 국가가 미국에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 경우 미국에 머물며 합법적으로 일할 수있도록 인정해 주는 임시 보호 지위 프로그램도 타깃으로 삼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내년(2025년) 1월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합법 이민자들까지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美 시민권 이민 서비스 Data에 따르면 지난 9월에 CA 주에 있는 고용주들을 위해서 46,000여 개가 넘는 H-1B(기술 산업) 비자가 승인됐다.
그 중에 약 30% 정도가 Google과 Meta, Apple 등 IT 업계의 빅테크 거대 기업들을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만큼 H-1B 비자는 현재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기술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같은 H-1B 비자 제도도 매우 크게 위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H-1B 비자에 대한 발급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에도 H-1B 비자나 H-2A(농장) 비자 등에 대해서 타깃을 삼고 기존의 규칙을 더 까다롭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외국 출생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CA 주를 비롯해서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좁은 수준으로 줄어들 수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초기에 단속을 피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적 지역 사회 기반 조직, Vision y Compromiso는 이민 커뮤니티와 의료 사회 서비스 제공자 사이 연락 담당을 하는 데 단순한 추방 위협 만으로도 상당한 경제적 여파가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즉 불법체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합법 체류자들 중에서도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몸을 사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마리아 레무스 Vision y Compromiso 대표는 연방기관의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으로 내년 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게 숨어버리는 사람들은 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지출 역시 소득에 맞춰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 그런 이민자들이 개인적으로 힘들어지면서 CA 주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생산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지역 경제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고용주들도 어려움에 빠져 위기를 겪는 기업이나 중소 업체, 영세 상인들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늘어나 교육 시스템도 망가질 것이고 CA 주 세수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세금 연구 기관인 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는 2022년 기준 H-1B 비자와 H-2A 비자를 소유한 이민자들이 CA 주에서만 약 85억달러의 주세와 지방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실시할 불법체류자 대량 추방은 불법, 합법 이민자들이 납부하는 매출세, 재산세, 소득세 등을 상당한 정도로 줄어들게 만들 것이 확실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불법체류자들로 인한 혼란과 불안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강력한 대응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당선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인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추방 또는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대책을 세워서 강온 양면 전략을 세워야한다는 전문가들 지적을 트럼프 당선인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