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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절도 처벌 강화 ‘Prop 36’ 오늘(18일)부터 시행

지난달(11월) CA 주민들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으며 통과된 주민발의안 36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된다.

주민발의안 36은 마약과 절도 범죄 상습범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2014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47의 효력을 일부 없앤 것이다.

이로써 중범죄 절도의 기준액은 970달러에서 450달러로 다시 변경됐다.

그리고 혐의를 인정하고 감옥 대신 약물 치료를 받는 마약 사범이 치료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절도나 마약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두 번 이상 받은 상습범은 그 혐의가 경범죄라도 중범죄로 기소, 처벌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발의안 36을 반대했던 주민들은 더 가혹한 처벌은 법치주의의 후퇴라며 비용 또한 많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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