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출산, CA 주에서 갈수록 힘들어.. Birth Center, 폐쇄

이를 낳는 것이 CA 주에서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갈수록 아이를 낳을 수있는 공간이 줄어들어 산모들이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당파 비영리 언론기관 CalMatters는 CA 주에서 Birth Center가 문을 닫고 있다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의 특별 보도를 했다.

CalMatters 특별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CA 주 내에서 Birth Center가 절반 이상 문을 닫았다.

이제 허가 받은 합법적인 Birth Center는 CA 주에 고작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Birth Center는 병원 밖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조산사가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엄격한 CA 주의 규제 요건 때문에 Birth Center는 사업체로서 어려움이 크다.

구체적으로 CA 주에서 Birth Center는 운영을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허가 취득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실패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대부분 보험사와 저소득 거주자를 위한 CA 주 공공 건강 보험 프로그램인 Medi-Cal은 정식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만 적용돼 활용할 수있다.

여기에 더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병원 분만실이 급속히 폐쇄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CA 주에서 아예 산모 치료가 불가능한 지역도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북가주 Oakland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인 미아 본타 CA 제 18지구 주 하원의원이 어제(12월2일) Birth Center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롭 본타 CA 주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면서 CA 주 하원의 보건위원장인 미아 본타 주 하원의원은  공급자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환자 안전과 무관한 요구 사항을 없애는 것이 남아 있는 Birth Center가 계속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Birth Center가 다시 문을 열고 영업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미아 본타 CA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Birth Center가 영양 상담이나 심리사회적 지원 등과 같은 필요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포괄적 산전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특정 Medi-Cal 혜택에 참여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할 전망이다.

최근까지 조산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Birth Center 면허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완전히 제거하면 Birth Center 관련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실제로 더 많은 저소득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임기 동안 생식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미아 본타 CA 주 하원의원이 기울이고 있는 더 큰 입법 노력의 일부다.

Birth Center 외에 미아 본타 주 하원의원의 다른 계획된 법안은 비상 시 종교 단체와 제휴한 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에서 임신 중절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고 Medi-Cal 환자의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피임약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목표다.

면허가 있는 조산사와 인증된 간호사 조산사는 병원 밖에서 산전, 산후 관리와 저위험 분만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들 면허있는 조산사와 인증된 간호사 조산사는 고위험 임신자의 경우 병원으로 보낸다.

Birth Center는 저위험 분만을 위한 조산사가 운영하는 시설이다.

지난 3월에 CA 주에서 최초로 허가와 인증을 받았던 San Diego의 Birth Center가 30년 운영을 마치고 문을 닫았다.

그동안 5,600명 이상의 아기를 출산시킨 San Diego의 Birth Center는 증가하는 비용을 따라잡을 수 없었고 결국 폐쇄를 택했다.

다른 많은 Birth Center도 마찬가지로 그 뒤를 따랐다.

CalMatters 보도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CA 주에서 최소 19개에 달하는 Birth Center가 문을 닫았고, 병원 산부인과 병동도 역시 50개 이상 사라진 상태다.

서부법률빈곤센터의 로비스트이자 이번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샌드라 풀은 병원 폐쇄가 농촌 지역 사회와 유색인종에게 심각할 정도로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쳐 산모 건강 관리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샌드라 풀은 산모 케어에 대한 접근성을 잃고 있는 CA 주의 상당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 때문이건, 그저 더 가정적인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든, 다양한 이유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Birth Center에서 출산을 원하고 있다.

특히 유색인종은 선호도 조사 결과 병원 분만실보다 Birth Center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샌드라 풀이 전하면서 Birth Center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Birth Center를 찾는 것이 쉽지 않고, 더구나 Medi-Cal을 받는 경우 더욱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에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 출산할 수있는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하는 상황이라는 위기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