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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CA주 ‘불체자 현금 지원’ 혐의로 조사 착수

CA주가 불법체류자에게 연방 복지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연방 국토안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토안보부 DHS는 보도자료를 내고 CA주 이민자 현금 보조 프로그램(CAPI) LA사무소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급된 사회보장혜택(SSI) 기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DHS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LA 지부는 LA카운티 공공사회복지국(DPSS)에 대해 공식 소환장을 발부하고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CAPI 프로그램 수혜자 전원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요구된 자료에는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서 사본, 이민 신분, 연방 SSI 수급 불가 증명서, 신청 관련 진술서 등이 포함됐다.

연방 수사당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연방 프로그램 수급 대상이 아님에도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방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불법체류자가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캘리포니아 급진 좌파 정치인들이 불법체류자를 시민보다 우선시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CA 주정부와 개빈 뉴섬 주지사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CA 사회보장국 대변인에 따르면 2024-2025 회계연도 기간 동안 CAPI 혜택을 받은 주민은 1만 6천556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