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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 CA 변호사 시험, 주요 로스쿨 학장들 이미 경고

이번주에 실시된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 시험이 기술적 결함 등으로 제대로 치뤄지지 못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많은 응시자들이 시험을 시작도 못하고 끝내거나 시험을 시작은 했지만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가 올해(2025년) 변호사 자격 시험을 온라인 상에서 원격으로 치를 수있다고 홍보해 많은 응시자들이 이를 믿고 시험을 치르려고 했다가 망한 것이다. 

그래서 일부 응시자들이 연방 집단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최고 로스쿨 학장들이 사전 경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 주 로스쿨 학장들은 변호사 자격 시험을 앞두고 몇 달 동안 주 변호사 협회와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

UC Berkeley Law School 어윈 체머린스키 학장은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의 놀라운 무능함이라고 LA Times와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어윈 체머린스키 학장은 이번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대참사에 대해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말을 하는 것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응시자들이 최소 몇 달 동안 준비하는 시험이고, 취업과 직결된 시험인데 이번에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 계획을 망쳤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도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토마스 J. 엄버그 캘리포니아 주 상원 사법위원장은 어제(2월28일) 사법위원회가 이번 시험과 관련해 자세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J. 엄버그 사법위원장은 캘리포니아 주 감사원에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에 대한 감사도 요청했다.

변호사 자격 시험이 엄청난 대참사로 끝난 것과 관련해서 .시험 주관 단체인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측에 무언가 엄청나게 잘못된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J. 엄버그 사법위원장은 올해 2월 변호사 시험을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전례 없는 최악의 결과였다고 언급했다.

토마스 J. 엄버그 사법위원장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짐했다.

토마스 J. 엄버그 사법위원장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공인 로스쿨 학장 12명이 2월27일(목)에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변호사 자격 시험의 비극적인 관리 부실 사례를 다루고 시험 응시자에게 심각한 피해와 손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긴급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유력한 로스쿨 학장들의 집단 서한을 받은 캘리포니아 주 상원도
이번 변호사 자격 시험 논란과 관련해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학장들은 주 대법원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달 3월로 예정된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주관의 재시험을 막을 것과 이번 사태를 검토하고, 제대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시작하고, 형평성 있는 구제책을 결정할 것등이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이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 시험과 관련해서 적절한 감독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안심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이같은 캘리포니아 주 최고의 로스쿨 학장들 제안헤 대해서 주 의회와 주 변호사 협회 등은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 시험과 관련한 지속적인 안전 장치 마련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