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기본소득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가주 언론사 The Sacramento Bee는 새크라멘토 카운티에서 흑인과 미국 원주민들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백인 주민 한 명이 이 프로그램이 인종차별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 백인 주민은 마크 로이트만 씨다.
소송을 제기한 마크 로이트만 씨는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특정 인종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마크 로이트만 씨가 문제를 삼고 있는 해당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흑인과 원주민 200 가구에 월 850달러씩 12개월간 지급하는 것이다.
새크라멘토 카운티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지역 비영리단체인 ‘Public Health Advocates’와 함께 추진 중인 시범 사업이다.
새크라멘토 카운티 측은 이 기본소득 사업이 오랜 기간 불균형한 건강과 경제 지표에 시달려 온 흑인과 원주민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카운티 자료에 따르면, 이들 커뮤니티는 빈곤율과 실업률, 건강 격차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그 일환으로 200 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인종에 따라 수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모든 저소득층이 동일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소장에서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보수 성향의 비영리 법률단체 ‘Pacific Legal Foundation’이 지원하고 있다.
이 ‘Pacific Legal Foundation’은 이전에도 캘리포니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종 기반 프로그램에 대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가 인종에 따라 정책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며, 저소득층 지원은 인종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크라멘토 카운티는 성명을 통해 이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커뮤니티의 실제 필요에 기반해서 설계됐다고 밝혔다.
또, 새크라멘토 카운티는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공공 자금이 아닌 민간 기부와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새크라멘토 외에도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LA 등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다른 여러 도시들에서도 유사한 조건의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거나 계획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