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여야, 윤대통령 탄핵심판 4-4 vs 8-0 '정반대 예측'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지정되자 '아전인수' 식 전망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공정한 판결을 당부하면서 국민이 기각·각하를 바라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상황을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파면뿐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헌재 선고가 늦어진 것이 탄핵 인용을 위한 헌법재판관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4-4로 기각·각하를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선고가 나오는 점에 주목하며 재판관 8명이 8-0 만장일치로 인용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4일 선고는 탄핵 찬성 의견에 전원일치로 합의됐을 가능성을 크게 점치게 한다"며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불복·저항' 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주권자 국민으로서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