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 주는 주택이 가장 부족한 지역으로 꼽히는데 다른 주들이 더 효과적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공급과 비용 측면에서 모두 캘리포니아 주가 텍사스와 유타, 노스 캐롤라이나 등 이른바 ‘선 벨트’ 지역에 상당한 정도 뒤쳐져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 ‘선 벨트’ 주들에 있는 도시들은 고밀도 주택을 허용하고, 최소 부지의 크기도 줄여 많은 주택들이 들어설 수있도록 환경을 조성했고, 3D 프린팅이나 모듈러 건축 등 혁신적 기술도 도입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가장 큰 현안으로 주택 부족이 꼽힌다.
그런데 다른 주들은 캘리포니아 주에 비해서 더 효과적으로 주택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조지 W. 부시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다른 주들은 캘리포니아 주에 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미국 내 250개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과 비용 측면 등 여러가지 기준에서 조사한 것인데 그 결과 캘리포니아가 다른 주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조지 W. 부시 연구소 보고서는 특히 노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등 이른바 선벨트(Sun Belt) 지역에 위치해 있는 주의 도시들이 주택과 토지 이용 정책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들 선벨트 지역에 있는 주의 도시들은 개발자들이 주택을 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높은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택 비용을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성공적인 정책을 몇가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 내 상당한 비율의 지역에서 고밀도 주택 건설을 허용하고, 최소 부지 크기를 줄이며, 상업 지역에서도 주거용 건축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또한, 주차 공간 요구 사항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고, 모듈러 건축, 3D 프린팅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 건설 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는 주택 공급 부족과 높은 생활비, 그리고 높은 노숙자 비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택과 생활비 문제를 주된 우려 사항으로 꼽은 최근 공공정책연구소(PPIC)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주 정부와 각 로컬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정치와 시민 지도자들은 다른 주들의 성공적인 주택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신들의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른 주들의 모범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고질적인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