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에서 주민들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
언론사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마린 카운티(Marin County)에서 저소득 가정들이 높은 주거비로 인해 해당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는 카운티 정부, 지역 비영리 단체, 부동산 소유주, 그리고 임차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에 의해 작성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구조사국의 Data 분석 결과, 베이 에어리어(Bay Area) 내에서 마린 카운티의 저소득 가정 이탈률이 다른 어느 카운티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린 카운티에 고소득자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지만 저소득 노동자들이 지역의 등뼈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주거비 때문에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노동자들이 마린 카운티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저소득 주민들의 이탈은 연쇄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즉 아이들이 줄어들고, 세수를 내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교 등록률 감소와 카운티 예산 삭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역 법률 지원 단체인 Legal Aid Marin의 루시 홀링스워스(Lucie Hollingsworth)정책 담당 이사는 주 고객들이 주로 노인과 저소득 가정인데, 그들이 마린에서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은 카운티를 완전히 떠나 다른 곳으로 가거나 직장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경우 차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주민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서는 렌트 컨트롤과 임대 등록제, 기타 세입자 보호 정책 등 여러가지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정책들이 강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라크스퍼(Larkspur)와 산 안셀모(San Anselmo)에서는 렌트 컨트롤 도입 또는 강화 조치가 유권자들에 의해 거부됐으며, 페어팩스(Fairfax)에서는 기존의 렌트 컨트롤 법이 폐지됐다.
물론 기존 중산층과 고소득 층의 이익 때문이다.
마린 카운티에서는 또한 새로운 주택 개발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저항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전했다.
많은 토지와 건물 등이 보존을 위해 지정돼 있으며, 주택 건설이 가능한 지역도 거의 대부분 단독 주택 용도다.
이러한 상황은 저소득 가정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다양성과 경제적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의 협력과 정책적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체적으로 주택 비용을 지금보다 더 낮추고, 저소득 가정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