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메디케이드의 예산 적자 해결을 위한 28억 달러 지원과 오는 6월까지 1,500만 명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서 메디케이드 자금 3분의 2를 조달하는 연방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게 된다면 CA주는 보장 범위를 줄이거나, 등록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오늘(14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관련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메디케이드 예산 적자 해결을 위해 28억 달러를 지원하고 오는 6월까지 1,500만 명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CA주는 지난해(2024년) 이민자 신분과 관계없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메디케이드 보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 보장 범위를 확대한 것이 예산 부족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CA주 의원들은 62억 달러의 예산 부족을 해결 가능하다고 했지만 연방 정부가 실제로 메디케이드 예산을 삭감한다면 CA주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CA주 의원들은 연방 정부의 지원 없이는 수백만 명의 의료 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CA주 메디케이드 예산 약 3분의 2는 연방 정부의 자금으로 조달되고 이는 내년도(2026년) 기준 약 1,121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보장 범위를 축소하거나 등록 인원에 제한을 두고 세금을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는 모든 저소득층에 예방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CA주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민자 보장 범위 확대를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리바스 CA주 하원의장과 마이크 맥과이어 상원의장은 이민자 혜택을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앞으로 어려운 선택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CA주 3,900만여 명의 인구 중 3분의 1 이상에게 현재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지속하긴 어렵다며 내년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