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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도 포함

미국 에너지부가 오늘(4월15일)부터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포함해 관리한다.

보안 우려를 이유로 한 이번 조치에 따라 동맹국인 한미 양국간 원자력이나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협력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과학·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글로벌 동맹국인 한국을 과학 협력에서 북한 등과 비슷하게 취급하면서 한미 동맹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한국정부는 "최근 양국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에너지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와는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 등 테러지원국, 중국, 러시아 등 위험 국가가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리스트 삭제를 위해서는 자체적 검토과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여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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