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의 불법체류자 건강보험 지원 정책이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불법체류자 건강보험 지원을 지지한다고 답한 것이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예산 적자가 커지면서 수십억 달러를 차입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불법체류자 건강보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개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에 대한 반발도 강해지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 절반 이상이 예산 적자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들의 건강보험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에 POLITICO와 UC버클리 시트린 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응답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53%가 프로그램 유지에 찬성했으며, 이 중 21%는 다른 예산 항목을 줄이더라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32%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예산 삭감이 필요할 경우 합법 체류자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31%는 애초에 불법체류자들에게 메디칼(Medi-Cal) 혜택 제공은 안 되는 것이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17%는 현재의 불법체류자 건강보험 지원을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해(2024년) 1월부터 모든 소득 자격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주민들에게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메디칼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체류자들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 것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보편적 건강보험 확대 공약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많은 잡음이 일어나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예산 적자 폭이 커지는 것와 함께 프로그램의 비용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지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 의회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반감도 높아지고 있다.
결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불법체류자 건강보험 지원으로 인해 지난 3월 단기 현금 흐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34억 달러를 차입해야 했다.
그리고도 힘에 겨워서 이 달 4월에는 28억 달러를 추가로 편성해야 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올해(2025년) 메디칼 프로그램 전체 비용은 지난해(2024년)보다 약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의 77%는 프로그램 유지에 찬성했지만, 공화당 지지자의 58%는 불법체류자에게 메디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무당파 유권자들은 공화당 입장에 더 가까운 경향을 보였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유지에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
각각 27%의 아시아계와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예산 삭감이 필요하더라도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백인과 흑인 유권자들은 각각 17%와 14%로 불법체류자들 건강보험 지원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4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캘리포니아 등록 유권자 1,025명과 정책 영향력자 7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책 영향력자 그룹은 프로그램에 대해 더 높은 지지를 보였으며, 31%는 다른 예산 항목을 줄이더라도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다음 달인 5월에 예산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메디칼 프로그램의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