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한국 대선을 앞두고 압도적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판결 내용과 시점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한국 대법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궁극적으로 3가지 방식 중 하나로 종결할 수 있다.
무죄 확정인 상고기각을 비롯해서 유죄를 의미하는 하급심으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확정하는 파기자판 등이다.
한국 법조계는 파기자판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전에 나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5월 11일 후보 등록 마감 전 판결 가능성에 집중
대법원이 오는 5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이전에 이재명 재판 관련 선고를 내릴 경우,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만약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대권가도에 탄력을 받게 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 후보를 내세울 시간을 확보할 수있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법리 해석이나 절차적 쟁점 등이 돌출되는 경우에는, 조기대선 후보 등록 이전에 선고를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후보 등록 이후 판결 시 정치적 부담 더 커져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이후인 5월 중순부터 대선 본투표일인 6월 3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경우, 그것이 무죄 판결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유죄일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공백'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선거 결과의 정당성과 국민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선 후 판결? 당선 시 재판 정지 가능성도
만약 대선 이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임 중 형사소추가 금지되는 조항이 적용돼 재판이 정지될 수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 헌법 제84조 조항이 새로운 소추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존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판단하기 쉽지 않다.
‘파기자판’ 가능성 낮지만 국민의힘은 기대감 표시
국민의힘은 이 사건의 파장이 크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이 직접 유죄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동안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례적 상황이 아니면 파기자판을 쉽게 내리지 않아왔는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파기자판 비율은 전체 사건의 0.073%에 불과했다.
한인사회도 높은 관심…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가 핵심 변수 LA 등 남가주 한인사회는 이재명 후보의 유무죄 확정 여부를 통해 대선 후보로서의 ‘사법 리스크’ 해소 또는 부적절한 후보인지를 판단할 수있고, 향후 한반도 정책과 미국 한인사회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대법원이 어떤 선택을 해서 판결을 내릴지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 몇 주간 이재명 후보의 법적 운명과 그에 따른 정치적 셈법이 한국 대선 정국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