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매수 중범죄화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추진됐지만 캘리포니아 민주당 주 의원들이 이를 무산시켰다.
지나친 사법적 과잉 처벌로 이어질 수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어린 10대를 성매수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있느냐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같은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최근 들어서 강력히 추진되던 16~17살 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려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 소위원회에서 핵심 조항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번 결정은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촉구한 검찰과 아동권리 단체들의 강력한 성토를 불러왔고,
개빈 뉴섬 주지사까지 법안이 실질적으로 약화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 내 갈등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으로 전직 검사인 매기 크렐(Maggy Krell)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행법에서 16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매수를 중범죄(felony)로,
16살과 17살을 경범죄(misdemeanor)로 각각 분류하는 것을 나이 구분없이 모두 중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한마디로 나이 때문에 형량 차이가 있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매기 크렐 주 하원의원은 아이를 성적(性的)으로 구매하는 행위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인신매매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기 크렐 주 하원의원은 성 착취로부터 모든 청소년을 완전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 공공안전위원회에서 핵심 조항이라고 할 수있는 ‘중범죄 전환’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공공안전위원회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은 법안이 사법적 과잉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공개 성명을 통해서 큰 실망감을 나타내며 “성 착취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6살과 17살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에 그런 핵심 내용을 빼버린 법안이 통과된 것을 이해할 수없다고 비판했다.
매기 크렐 주 하원의원은 인신매매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과거 국제 인신매매 조직을 해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매기 크렐 주 하원의원은 자신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수천 명의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며, 민주당이 왜 이 법안의 중심을 제거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보호 단체들도 알 수없는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며 민주당 주 하원의원들의 핵심 조항 삭제 조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 속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내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기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보완해 재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과 형사사법개혁 우선순위를 놓고 의견차가 존재해 재논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캘리포니아 주 의회 내에서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였던 법안이 아동 보호와 형사 처벌 형평성이라는 대립되는 두 가치 사이에서 민주당 내 갈등이 존재하고 그것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캘리포니아 민주당 측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에 나설지 여부에 따라서 향후 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