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대중교통 이용률과 주거 시설을 늘려 CA주에 부족한 저렴한 주택 수를 늘리는 법안 SB79가 발의됐습니다.
대중교통 인근이 단독주택용 구역인 경우가 많아 이를 다세대 주택용으로 확대해 아파트들을 건설하는 등 주택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인데, 해당 지역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이에 대해 부동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중교통 인근에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을 건설해 주택 부족과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스콧 위너 CA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SB 79는 CA주 전역의 단독주택용 구역을 다세대 주택용 구역으로 확대해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더 많은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합니다.
스콧 위너 상원의원은 철도나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정작 대중교통 요충지에는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없게 해 주민들의 이용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용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을 그 주변에 살게 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 혼잡을 줄이고 기후 전략 측면에서도 좋다는 이유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LA지역의 가장 심각한 현안인 저렴한 주택이 부족한 현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 노숙자 숫자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을 통해 CA주의 각 구역의 용도 제한은 대중교통 역과의 거리와 운행 열차 수에 따라 자동으로 재조정됩니다.
LA의 경우 B라인과 D라인 지하철역에서 4분의 1 마일 이내에 위치한 구역들은 최대 7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한이 완화됩니다.
현재 LA에서는 40% 이상이 단독주택용 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이는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SB 79 는 이를 완화해 주택 공급 확대와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이용률 증가 등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몇몇 도시에서는 해당 법안이 구역 규제에 대한 각 도시의 자율성을 빼앗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다세대 주택으로의 확대가 부동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동네를 보존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데 변화가 생기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어 해당 법안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