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상원이 오늘(5월22일), 캘리포니아 주가 추진해온 친환경 전기자동차 정책을 무력화시켰다.
오는 2035년부터 캘리포니아 주가 실시하기로 한 개솔린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정책에 대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공화당 주도로 51대 44로 가결된 이번 표결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연방 면제권(Waiver)’을 철회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 10여 개 주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완전하게 예전으로 후퇴시킨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문제가 된 규제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3년 전인 지난 2022년 채택한 ‘Advanced Clean Cars II’ 규정이다.
2022년 채택된 ‘Advanced Clean Cars II’ 규정의 핵심은 내연기관만 탑재된 신차를 2035년부터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신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있도록 지역 환경을 만들어가는 구조다.
환경·보건단체 "공공 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타격"
이 ‘Advanced Clean Cars II’ 정책이 완전히 시행될 경우,
15년 후인 2040년까지 smog 현상을 유발하는 유해 배출가스 7만 톤과 미세먼지 4,500톤이 줄어들고, 1,200여 명에 달하는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있다.
그리고 130억 달러 정도 규모의 공공의료 혜택이 예상됐지만 연방상원의 표결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폐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는 수십 년간 쌓아온 Clean Air 법 성과를 무너뜨리는 너무나 참담한 결정이라고 비난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공화당 "운전자 선택권 제한, 자동차 산업 위협"
반면 공화당 측은 CA 주의 규제가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며 미국 자동차 산업을 전체적으로 매우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게다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만을 시장에 내놓는 것 자체가 소비자의 선택권 박탈이고, 전기차 인프라 미비로 현실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존 바라소(공화·와이오밍) 상원의원은 표결 후 발언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EV 강제 정책을 막기 위해 CRA를 발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CRA는 의회검토법을 의미한다.
하지만 의회예산처(GAO)와 상원 자문위원은 이번 ‘면제 철회’ 시도가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 면제는 ‘규칙(rule)’이 아닌 ‘행정명령(order)’이므로 의회검토법(CRA)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은 해당 규정을 강행 통과시켰고, 이는 의회 내 규범을 무시한 ‘핵옵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공중보건 포기, 환경 규제 무력화 시도"
알렉스 파디야 캘리포니아 주 연방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 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연방하원, 연방상원을 모두 통과해 이제 백악관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서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환경 단체들은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