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연방 국토안보부가 LA를 포함한 전국 500여 곳을 이민자 피난처 구역으로 분류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민 정책을 방해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인데 명단 공개가 불법 이민자 보호 지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 국토안보부가 이민법 집행을 방해한다는 판단하에 분류한 지역 명단(Sanctuary Jurisdictions)을 공개했습니다.
전국 500여곳으로 이 가운데 CA주 내 지역은 LA카운티와 롱비치, 패사디나, 웨스트 헐리웃을 포함한 48곳에 달합니다.
명칭은 피난처 지역 명단이지만 불법체류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한 지역 명단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4월)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역 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데 따른 것입니다.
명단에 포함된 지역들은 연방정부로부터 비협조 관할구역 설정 공식 통보를 받게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들은 연방 국토안보부의 명단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고 불투명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민자 보호 지역이라고 발표한 적이 없음에도 이번 명단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LA카운티는 성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민자 보호 지역임을 선언한 적은 없지만 존엄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모든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방법을 준수하면서도 지역사회의 공공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패사디나와 롱비치 시는 연방 국토안보부의 명단이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역을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명단 작성 과정이 불투명하다고도 비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당 강세 지역들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임과 더불어 앞으로 압박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교육 등 진행하는 정책에 반기를 드는 부문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민 정책에 따르지 않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삭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명단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를 통해 법적 조치와 단속 강화를 이어갈 계획인 가운데 연방 정부와 불법체류자 보호 조치에 나선 로컬 정부간 충돌은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