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어제(10월18일) 미군 전력에 대해 평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대단히 약해졌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육-해-공-해병대-우주군-핵무기 등으로 나눠서 각각을 5등급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였는데 미군 전체적으로 중간인 ‘Marginal’로 평가됐던 것이 이제는 그 하나 아래 단계 ‘Weak’로 내려간 것이다.
미군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한 상태로 평가된 것은 헤리티지 재단의 조사가 시작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한반도, 중동 등 2개 지역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동시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미군 전력이 약해졌다는 것으로 확실한 장비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미군 군사력에 대한 5단계 평가에서 처음으로 4번째 ‘Weak’가 나와 충격을 주고있다.
美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어제(10월18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 ‘2023년 미군 군사력 지수 검토’에서 미군 전력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실질적 도전에 대응해 국익을 수호하기에는 약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헤리티지 재단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우주군, 핵무기 등 영역별 능력을 6가지로 나눠서 평가해 종합한 결과 美 군사 태세가 ‘약함’, ‘Weak’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이 세계 분쟁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헤리티지 재단은 미군이 다양한 주둔과 교전 활동에 참여하면서 주요 지역 분쟁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 미군은 한반도를 비롯해 두 곳 주요 지역에 긴급 비상사태 발생시 이를 동시에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헤리티지 재단은 미군이 확실한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그동안 군사력 평가를 해왔던 중에 최악이라고 설명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국익에 대한 위협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지속한 군사력 사용, 부족한 예산, 잘못 정의된 우선순위, 격렬하게 변화하는 보안 정책, 프로그램 실행의 극도로 열악한 규율, 안보 기관 전반에 걸친 심각성 부족 등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공군은 기존 ‘Weak’ 단계에서 ‘Very Weak’ 단계로, 해군은 ‘Marginal’에서 ‘Weak’ 단계로 각각 강등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 대상이된 우주군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Weak’ 단계로 분류됐다.
헤리티지 재단은 미군 중에서도 가장 약한 것으로 평가된 공군에 대해서 노후화된 전투기를 비롯해 매우 열악한 조종사 훈련과 전투기 유지 문제 등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美 공군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준비태세”라고 평가했다.
해군에 대해서는 경쟁자와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해군 선박은 교체되는 것보다 더 빨리 노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해군은 2037년까지 280척의 함대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현재 298척보다 적고, 작전 요구 충족에 필요한 400척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에 처음 군사력 평가를 받은 우주군은 모든 영역에서 ‘Weak’ 등급을 받았다.
헤리티지 재단은 우주군 경우 전문 지식 부족 때문이 아니라 서비스 역량이 요구 사항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경쟁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추적하고 관리할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육군은 지난해와 같은 ‘Marginal’ 등급을 받아서 무난한 결과였지만 다른 부대와 마찬가지로 군대가 현대화 속도보다 더 빨리 노화하고 있고, 엄청난 운영적 압박과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헤리티지 재단은 육군에서 부분적으로는 중국과 같은 적군의 무인 항공기 발사 탄도 미사일, 전자전, 배회 탄약(자폭용 드론) 같은 화력 발전이 미국 능력을 능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우려했다.
美 해병대는 부대 중 유일하게 ‘Marginal’ 등급에서 한단계 윗 등급인 ‘Strong’ 등급으로 격상돼 평가가 가장 좋았다.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의 핵무기에 ‘Strong’ 등급을 부여하면서도 강력한 핵 억지력에 대해서 지속적인 공약이 없다면 향후 단계가 낮춰질 수 있다고 미래 불안정성을 문제로 꼽았다.
이처럼 각 군의 상태가 악화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미국이 핵심 국익을 확보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해질 위험이 있다고 Wall Street Journal은 군사 분야 전문가들 평가를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전쟁을 저지할 수 없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