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 이동이 지속되면서, 캘리포니아 주, 뉴욕 주와 같은 고세율 주들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세수 손실을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많은 주민들이 높은 세금을 견디지 못하고 타 주로 이주하고 있어 세수가 급격히 내려가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 경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60만여 명이 줄어들어 약 45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50개 주들의 상당한 차이나는 세율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세율이 높은 주에서 주민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세수 역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 성향의 세금 관련 경제 분석 단체인 전국납세자연맹재단(NTUF, National Taxpayers Union Foundation)은 이번 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 수년간의 인구 이동으로 각 주의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다.
플로리다·텍사스 ‘세수 대박’…캘리포니아·뉴욕 ‘세수 추락’
이 전국납세자연맹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플로리다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50만 명의 인구를 유입해, 올해(2025년)만 41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그뒤를 이은 텍사스도 120만여 명 이상이 유입되면서 약 9억 1,400만 달러에 달하는 세수 증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노스 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이 인구 증가와 함께 세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캘리포니아는 같은 기간 160만여 명이 유출돼 올해만 45억 달러의 세수를 잃었다.
뉴욕은 인구 170만여 명이 줄어들면서 38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리노이와 뉴저지, 매사추세츠도 각각 최소 5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세금이 이사 결정에 큰 영향…날씨보다 세율”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전국납세자연맹재단의 앤드류 윌포드(Andrew Wilford) 정책 국장은 세금만이 이주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물론 아니지만, 사람들이 어느 주에 살 것인지 선택할 때 중요 요소인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세율이 인구 이동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윌리엄 프레이(William Frey)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결국 주거비 부담과 직장 기회가 이사를 결정하는 핵심이라면서 지난번 선거처럼 ‘지갑 사정’을 최대 요인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무엇보다 특히 고소득층의 이동이 세수가 변화하는데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고소득층은 정부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비해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떠난 주는 수십억 달러의 예산 공백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정치 지형에도 영향…레드 스테이트 의석 늘어나나
인구 유출은 연방 하원의원 수 재조정(redistricting)과 같은 대단히 민감한 정치적 변화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강세인 블루 스테이트들이 인구 감소로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반대로 공화당 강세의 레드 스테이트는 의석 확대가 예상된다.
이같은 변화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있어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