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캘리포니아 주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연방정부 이민 단속이 개인의 위치 정보를 파악해서 이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많은 기업들에게서 정보가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개인 정보 유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개인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에 나섰다.
크리스 워드(Chris Ward) 주 하원의원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최근에 연방 이민단속국, ICE 등 정부 기관이 디지털 기업으로부터 개인의 위치정보를 구매해서 서류미비자 추적에 사용하는 행태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크리스 워드 의원은 어제(6월24일) 새크라멘토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안이 위치정보 수집, 이용, 판매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통해서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온 불투명한 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 워드 의원은 연방정부의 대응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캘리포니아 주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되는 Data는 스마트폰 앱 활동부터 웹사이트 방문 기록까지 다양하다.
상당수 기업들이 이같은 고객이나 가입자 기록을 축적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 기업들이 이를 장기간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크리스 워드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AB 322’로 명명됐으며, 올해(2025년) 초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다가 폐기됐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민단속 강화에 따른 긴급성이 높아지면서 그런 법안의 필요성이 인정돼 재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법안 추진은 단순히 이민자 보호를 넘어서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 전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일부 비즈니스 단체와 법집행기관들은 캘리포니아 주가 이미 미국에서도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위치정보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즉, 규제가 지나쳐 이중 규제라는 비판으로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이 강력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향후 공청회와 수정안 등을 거쳐서 AB 322의 입법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