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에서 실용 노선을 유지하며, 미·중 갈등 속 국가 전략을 조율할지가 관심이다.
전 CIA 분석관이자 지정학적 리스크 전문가 수 킴 박사는 미국 외교전문지 The Diplomat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한국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과제를 짚으면서 “외교적 유연성과 실용주의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 킴 박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한반도 안정과 한미동맹 재정립, 글로벌 외교 위기 속에서 국가로서의 한국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중국 간 기술과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경제적 기반인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구체적 방법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직접 동조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히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주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용적 줄타기’가 이뤄질 수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전 CIA 분석관 수 킴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에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나 무역 제한 조치가 전방위적으로 크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 리더 이미지를 강조해왔고, 실제 현실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무조건적인 추종보다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잘 맞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를 들어,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는 선을 긋되, 한국의 방위 기여도를 분명히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무역 문제에서는 국민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부각해 대미 협상의 명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좋아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공언해왔다.
이를 위해 중국과의 외교 채널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과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 문제를 다뤄왔다면, 이번 이재명 정부는 남북-중국 3자 대화 재가동 등을 통해 다각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가 성공하려면,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모두 신뢰를 잃지 않을 수있는 고도의 외교술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자율적 외교 정책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한미일 3국 안보 공조가 흔들릴 위험도 경고되고 있다.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 중국 양측에 명확히 인식시키며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동북아에서 지역 주도형 안정 구조를 창출할 기회도 열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불투명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이재명 정부가 실용과 균형을 기반으로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펼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