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의 불법체류자들이 연방 지원을 받는 주요 보건 복지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발표하자, LA카운티 보건 당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바바라 페러(Barbara Ferrer) LA 카운티 공공보건국 국장과 크리스티나 갈리(Christina Ghaly) Health Service국장, 그리고 리사 웡(Lisa Wong) 정신건강국 국장 등이 지난 11일(목) 공동성명을 내고 연방정부를 비판했다.
공동성명에서 보건당국 수장들은 이번 연방 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되는 유감스러운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건강을 인권으로 보는 LA 카운티 보건당국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라며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LA 카운티 보건 관련 3개 기관은 누구든지, 이민 신분 관계없이 필요한 보건 서비스를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LA 카운티 신념 아래 보건 정책을 운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번 연방정부의 정책 변경은 그 사명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공동성명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해당 정책은 LA 카운티가 운영하는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약물 중독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커뮤니티 클리닉과 파트너 기관들이 제공하는 각종 의료 서비스도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러한 여러 의료 서비스들이 많은 개인과 가족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은데 이제부터 불법체류자들의 접근을 막는다는 것은 단순한 의료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지역사회의 건강과 공공 안전 전반을 위협하는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는 경고다.
치료가 지연되면 결국 응급실 방문을 비롯해서, 입원, 노숙자 증가, 감염병 확산 등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연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차단 정책은 불법체류자들 뿐만이 아니라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들에게 심리적 위축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포와 불확실성은 사람들의 치료 접근 자체를 차단하며, 결국 공공과 민간 의료 시스템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강하게 위협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LA카운티 보건당국은 현재 이번 정책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든 필요하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LA 카운티 보건국 수장들은 연방정부를 향해 가장 취약한 처지에 있는 이웃들의 건강을 외면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존엄과 인권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