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문제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사상 최초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독립적으로 신설되는 것이 확정됐다.
기존의 비즈니스 소비자 주택국(BCSH)에서 주택 노숙자 정책을 그동안 관할했는데 이제는 Housing Agency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다.
주택 전담 부서의 최초 등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 재정 시스템 상으로 주택 관련 예산이 4군데로 나눠져 있어 부서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있어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주거난과 노숙자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이제 주택 문제만을 전담하게 되는 부서가 신설된다.
바로 Housing Agency가 새로운 주택 문제 전담 부서다.
그동안 캘리포니아 주의 주택과 노숙자 정책은 ‘비즈니스·소비자·주택국(BCSH)’이라는 대단히 방대한 부서 관할 하에 포함돼 있었다.
그렇지만 BCSH 부서는 주택, 소비자 보호, 심지어 경마 감독까지 아우르는 구조로 맞지않는 장난감들의 섬(Island of Misfit Toys)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업무 효율성이 최악이었다.
이에 따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개편을 주도했는데 올해(2025년) 초, BCSH를 두 개의 기관으로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하나는 주택과 노숙자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로, 다른 하나는 나머지 기능을 분리하는 부서로 나누자는 내용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4일(금)까지 이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별다른 반발이나 저항없이 개빈 뉴섬 주지사 제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 주택 컨소시엄(California Housing Consortium)의 레이 펄(Ray Pearl) 대표는 전적인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레이 펄 대표는 내각 수준에서 주택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 건 캘리포니아 주 주택 정책의 큰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주택 관련 재정 시스템이 총 4 군데로 나눠져서, 실질적인 핵심 예산(세금 공제 및 채권)은 주지사가 아닌 주 재무부 장관이 관할하고 있다.
주정부 예산 관할은 헌법상 권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빈 뉴섬 주지사도 해당 기능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신청 시스템이 여전히 유지될 수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해 사업 지연과 단위당 2만 달러 이상 비용 증가 등의 비효율적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구조 개편은 내년(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시행되는 그날 BCSH는 공식 해체되고 두 개의 새 부처가 출범한다.
공교롭게도 이 시점은 개빈 뉴섬 주지사와 피오나 마(Fiona Ma) 주 재무부 장관의 후임 선거 5개월 전이어서, 차기 주택 정책의 향방은 새 지도자들에게 달려 있다.
어쨌든 캘리포니아 주가 오랜 숙원이었던 주택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처음으로 갖게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이 단순한 행정조직 정리 차원이 아닌, 근본적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