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워싱턴 정가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목)로 예정됐던 야당 민주당 지도부와의 예산 협상 회동을 전격 취소하면서, 정치권은 서로 셧다운 책임을 떠넘기며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공화당은 “조건 없는(clean) 7주 임시 지출 법안(CR)”만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민주당이 여러 차례 통과시킨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이 공화당 측의 주장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건강보험료 보조금(ACA 확대 보조) 영구 연장, 메디케이드 예산 복원 등 보건·복지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화당안은 단순 연장에 불과하다고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의 보건과 복지 예산 요구에 대해서 매우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협상 자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에 자신의 우선순위 정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민주당 성향 지역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연방정부 각 기관들에 대해서 “셧다운을 대규모 인력 감축 기회로 활용하라”는 메모까지 하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더욱 키우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모습에 대해서 예산을 이용한 사실상 “협박 전술”이라고 비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첫날부터 공무원을 겁주고 해고해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연방하원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예산을 활용하는 협박에는 절대로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패티 머리 워싱턴 주 민주당 연방상원의원은 셧다운을 강요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라며 건강보험을 지켜내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전략가들은 지금 밀려서 물러나게 되면 11월과 12월의 장기적인 예산 협상에서도 힘을 잃는다며 강경 투쟁 불가피론을 제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전을 다짐했다.
일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은 실질적 지렛대 부족을 지적하며, 셧다운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산을 전용할 힘과 구조조정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존 페터만 펜실베니아 주 민주당 연방상원의원은 공화당 측이 셧다운을 유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사실상의 함정(Honey Trap)을 파고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공화당 전략가들은 정치적으로 셧다운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점할 수있을 것이라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앞으로의 예산을 둘러싼 협상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사회보장 지급과 항공관제, 국경수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되지만, 연방 공무원 대규모 무급휴직, 국립공원 폐쇄, 이민 재판 취소, 식품검사 지연 등은 피할 수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제는 양당 모두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정치적 목적이 있어 협상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99% 셧다운 불가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산 정국이 초강경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