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6월)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대적인 이민단속에 나섰는데 그 여파가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 고용이 1주일 만에 3.1%p 급락하면서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이같은 일자리 감소는 불법체류자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UC Merced가 최근 인구조사 Data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시민권자들도 27만여명이 실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정부 당국의 강력한 이민단속이 계속되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고용에 악재가 되고 있다.
UC머시드(UC Merced)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LA 다운타운 한인 봉제공장 급습을 시작으로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연쇄 단속이 진행된 이후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 부문 고용이 1주일 사이 3.1% 줄었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초기에 고용이 붕괴된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이같은 고용 악화는 불법체류자들만이 아니라 시민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27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UC 머시드 연구팀은 5월 11일 주간과 6월 8일 주간의 미국 인구조사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본격화된 6월 둘째 주,
비시민권자뿐 아니라 시민권자의 고용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있었다.
시민권자 약 27만 1,000여 명과 비시민권자 약 19만 3,000여 명이 같은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공식 보고됐다.
이번 보고서의 총책임자 역할을 맡은 에드워드 플로레스(Edward Flores) UC 머시드 교수는 비시민권자의 일이 경제적 진공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 산업에서 큰 타격이 있을 경우 그 여파가 다른 산업에도 미쳐 연쇄 충격을 준다는 설명이다.
특히 라티노 고용이 5.6%, 백인 고용이 5.3% 각각 감소해서 주요 노동 인구층의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 재무국은 주 정부의 5월 수정 예산안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연방정부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주 노동력의 질을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시킬 수 있다는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를 명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연방 지출법안을 통해서
이민단속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단속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에드워드 플로레스 교수는 캘리포니아 주의 저소득층이 생필품 등 실질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며,
강력 단속에 따른 이민자들의 사회적인 안전망 부재가 곧 지역 경제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주가 지나칠 정도로 불법체류자들에 치우진 정책을 펴고 있다는 불만도 높다.
이 때문에 개빈 뉴섬 주지사는 과거에 두 차례나 불법체류자 실업수당 확대 법안을 거부했고,
최근에는 Medi-Cal 신규 등록도 할 수없도록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의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자비하고 잔혹한 불법체류자 단속이
학교, 교회, 일터 등 커뮤니티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정부가 법원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와 같은
재난지원, 경제부양 정책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