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 정부의 규정 변경으로 인해,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Covered California 가입자들은 2025년 8월 31일에 부담적정보험법 적용 자격이 박탈된다. 이번 연방 규정은 캘리포니아 내 2,300명 이상의 DACA 수혜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부담적정보험법 마켓플레이스를 관할하는 연방기관인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에 의해 내려졌다. CMS는 6월에 발표한 마켓플레이스 건전성 규정 (Marketplace Integrity Rule) 개정안에서 DACA 수혜자를 “합법적 체류자(lawfully present)” 정의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했다. Covered California는 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Covered California는 가족을 부양하며 필수 건강보험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DACA 수혜자들을 겨냥한 이번 연방정부의 개정된 규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Covered California의 제시카 알트만(Jessica Altman) 이사는 이렇게 말하며 “이번 결정은 성실히 일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2025년에도 건강보험이 유지될 것이라 믿었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너무나 부당합니다. 8개월 만에 보험 자격이 박탈되는 셈이니까요. 저희는 DACA 수혜자들에게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랐지만, 연방법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 변경된 규정의 시행을 대비하여, Covered California는 DACA 수혜자들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다른 건강보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Covered California는 이번 연방 결정의 영향을 받는 개개인에게 편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마켓플레이스 외부에서 건강보험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계속 역할을 할 예정이다. Covered California는 모든 DACA 수혜자들이 다양한 건강보험 옵션을 알아보고, 응급 상황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을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보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 CoveredCA.com을 방문하거나 거주 지역의 카운티 사회복지국 또는 카운티 메디칼 사무소에 문의하여 메디칼 자격이 되는지 확인한다.
• 건강보험사를 통해 직접 보험 플랜을 구매한다.
• 근무하는 직장에 고용주 제공 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가입 상태에 대한 궁금증이나 염려가 있는 가입자는 Covered California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고 싶거나 보험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법률 지원 기관이나 소비자 지원 프로그램에 연락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부(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산하 이민 서비스국(Immigration Services Bureau)은 캘리포니아 거주 이민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들의 목록도 보유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자료가 필요한 경우 캘리포니아 이민 가족(Immigration and California Families) 웹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Covered California 연락처:
한국어 콜 센터: (800) 7389116 영어 콜 센터: (800) 300-1506
Covered California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 정책을 계속할 것이며, 추가 정보도 나오는 대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진행 중인 변동 사항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영어 안내 자료도 보강했다.
영어 자료: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FAQ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대하여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최고의 보험사들로부터 저렴하고, 질 높은 보험을 이용할 수있는 주의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자격을 갖춘 개인이 보험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차등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소비자는 건강보험 플랜을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 요구사항과 예산에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은 낮은 비용 또는 무료 메디칼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건강보험 시장이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을 위해 작동하게 하는 일을 담당하는 주 정부 독립 기관입니다. 주지사와 의회가 임명한 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이를 감독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을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