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가 이른바 ‘경찰 기록 접근 프로젝트’, ‘Police Record Access Project’를 공식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경찰 활동과 관련해서 투명한 공개가 이뤄졌다.
오늘(8월4일) 월요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는 비위 경찰 기록을 대규모 공개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일반인 누구나 경찰의 비위, 과잉 진압, 총기 사용 등을 검색할 수있게 됐는데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최초로 경찰 관련 기록을 공개하는 주가 됐다.
이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경찰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수있다.
경찰 비위와 과잉진압 기록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면서 잘못된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UC 버클리와 스탠퍼드 대학이 공동 제작한 ‘경찰 기록 접근 프로젝트(Police Records Access Project)’ 공개 데이터베이스가 오늘(8월4일) 일반에 공개됐다.
이것은 전국 최초로 캘리포니아 주가 실시하는 것으로, 약 12,000여 건 사건과 150만여 페이지 기록 등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번 데이터베이스에는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대략적으로 700여개 달하는 법집행 기관들 기록이 들어있다.
구체적으로 경찰 내부 조사 문서, 비위 사건 기록, 과잉진압, 총기 사용 사례 등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있다.
이 자료는 LA 타임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KQED, CalMatters 등 캘리포니아 주요 언론들과 함께 일제히 공개됐다.
이제 일반인들은 경찰관 이름, 사건 유형(비위-폭력-총격), 발생 시기 등을 검색해 관련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데이터베이스가 경찰관 채용 시 후보자 이력 검증, 학계·언론의 치안 동향 분석, 시민 감시와 투명성 강화 등에 큰 역할을 하며 ‘Game Changer’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베리 셰크 전 ‘이노센스 프로젝트’ 공동 설립자는 이번에 만들어져 공개된 경찰 활동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형사사법제도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필수 도구라고 평가했다.
이 경찰 기록 접근 프로젝트는 지난 7년 동안에 걸쳐서 기자와 데이터 과학자, 변호사, 시민단체 등이 협력해 준비했다.
2018년 제정된 SB 1421과 2021년 SB 16이
경찰의 과잉진압·비위 기록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대단히 의미가 깊은 법안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공개’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진 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는 범죄 현장 사진, 음성 파일, 영상 파일 등 수사 자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경우에 별도로 삭제됐다.
프로젝트 팀은 생성형 AI를 포함한 최신 기술을 활용해 경찰 관련한 각종 기록을 수집해 정리해서 검증했다.
자금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비롯해서 소니 재단, 록네이션(Roc Nation)이 자금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