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가 연방법 차원에서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리화나 연방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현재 헤로인, LSD 등과 함께 1급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수 주 안으로 3급 마약으로 낮추겠다는 것으로 등급 조정이 현실화하면 마리화나 관련한 연구가 더 확대되고 업계에 대해서 세금 혜택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리화나(Marijuana)와 관련해 연방 규제 등급을 낮추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마리화나 재분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몇 주 안에 마리화나 재분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복잡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이버 기회에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마리화나는 연방법상 헤로인, LSD 등과 함께 ‘의학적 사용이 인정되지 않고 남용 가능성 높은’ 1급(Schedule 1) 마약이다.
이같은 마약 분류에서 마리화나에 변화를 주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마리화나 재분류안은 이를 ‘신체적·정신적 의존 가능성이 중간에서 낮은 수준인’ 3급(Schedule 3) 마약으로 낮게 조정하는 것이다.
이 3급 마약 등급에는 케타민,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테스토스테론 등이 현재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마리화나가 이번에 3급 마약으로 재분류되면 이제 마리화나 관련 연구가 대폭 확대되고, 업계에 대한 세금 혜택이 가능해진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4년에 마약단속국, DEA가 공식 권고했던 방안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해서 이번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도, 마리화나가 미치는 전반적인 사회적 영향에는 부정적인 시각 역시 매우 많다는 것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 특히 통증 완화 등에 대해서는 마리화나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다른 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지적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인데 그동안 마리화나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주목된다.
이번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 재분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경찰권 연방 이관과 주방위군 투입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기자들이 범죄 단속 기조와 대마초 재분류 방침이 상충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장단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마리화나에 대해서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뉘앙스였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 사업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