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정부와 연방정부 간 충돌이 빚어지며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West Virginia 주가 주 방위군 병력 300~4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수도 워싱턴 D.C.에 West Virginia 주 방위군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장비와 특수 훈련을 갖춘 병력이 지원될 예정이다.
패트릭 모리시 West Virginia 주지사 측은 이번 파견이 “공공 안전과 지역 협력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도 치안 문제와 노숙자 문제를 명분으로 수백여 명의 주 방위군을 워싱턴 D.C.에 배치하며 직할 통치를 선언했다.
특별 자치구인 워싱턴 D.C.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연방정부가 직접 치안을 담당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 경찰국(MPD)의 지휘권까지 일시적으로 연방정부로 이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백악관은 추가 방위군 투입 배경에 대해서 연방 자산 보호와 범죄 억제를 위한 가시적 존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폭력 범죄율은 지난해(2024년) 약 30여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실제 범죄 상황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 D.C.는 연방 특별구로 의회 관할 아래 있지만 자치 정부를 갖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모든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메어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과 D.C. 법무부 장관은 연방정부의 경찰 장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물밑협상과 소송 제기라는 강온 양면 작전을 통해서 현 경찰국장이 직무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법적 다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워싱턴 D.C.에 대한 연방 개입 방식을 다른 민주당 주도의 도시에도 확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캘리포니아, LA에 주정부 승인 없이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전격적으로 배치한 사건과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다.
이번 연방정부의 워싱턴 D.C. 경찰력 장악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에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확대 시도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형 은행, 로펌, 명문대학 등에도 여러가지 명분들을 내세워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이번 워싱턴 D.C. 치안 장악 시도 역시 그 연장선이라는 분석이다.
주 방위군은 원칙적으로 각 주지사의 지휘를 받지만, 워싱턴 D.C. 방위군은 대통령의 직속 체제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명령이 가능하다는 점도 변수다.
